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9~10월)’ 12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애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설립 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신문에 의견 게재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있다. 네 단체는 “이 씨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국민이 분열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한 문제에 모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한낱 개인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만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개인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압수수색 376회”라는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주장과 YTN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거짓말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고 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발언을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3’로 꼽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압수 수색 횟수를 376회라는 숫자로 포장했으나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은 9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36회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진보 정부에서 경제도 안보도 좋았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비롯해 “정율성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광주 출신의 작곡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예산 줄었다” 등도 이달의 가짜뉴스로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9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가상 칼럼 ‘[가상]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이 10여일 뒤 ‘가상’이라는 전제가 빠진 채 SNS 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로 확산되는 현상과 관련해, 김 이사장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가상을 전제로 한 글이 ‘신종 가짜뉴스 생산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가짜뉴스(9~10월)

 

◇“이재명 대표에 압수수색 무려 376회” (9월 조국 전 장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 등이 “이 대표에 무려 376회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

-김영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376차례 압수수색했다”고 말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다”고 발언.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30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언급.

-검찰은 9월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36회’라고 반박.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무단 사용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

-민주당 측은 ‘이재명 압수수색’이 들어간 언론보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 등이 없음.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동참하겠다며 5000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9.18. 유튜브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는 소수의 지인만 초대한 이영애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2012년)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고 이 씨가 과거 김 여사가 진행한 전시에 갔으며 스스로 SNS에 홍보했다고 보도.

-그러나 이 씨의 쌍둥이 돌잔치 때 김 여사가 참석한 바 없음. 김 여사가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 전에는 이 씨가 지인과 함께 간 것이며 이 씨 뿐 아니라 신동엽 이경규 유지태 등 유명인들의 사진도 대거 올라와 있음.

-해당 영상은 “의혹이 있다” “정황이 있다” 등 추측성 서술로 이 씨와 영부인을 엮은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사례.

-이 씨는 열린공감TV에 ‘방송중지 및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일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선량한 국민이 속아 분열이 심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짜뉴스에 단호한 대응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이명박 정권 5년간의 총 경제성장률 16.7%, 박근혜 정부 12.1%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11.7%로 가장 낮음.

-같은 시기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도 이명박 정권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5.4% 더 성장, 박근혜 정부는 0.3% 더 성장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0.1% 낮음. 1인당 소득 증가폭도 MB 정부 시절인 2008~2012년 4071 달러로 19% 상승. 문 정부 5년간 증가폭은 3397달러(11%)로 MB 정부보다 낮음.

-문 정부는 “코로나 기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하나 2019~2022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증가 폭은 12.2%포인트로 OECD 평균(6.6%포인트) 대비 두 배 가량 높았음.

-안보 부문에서 2018년 남북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2019년 11월 해상완충 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개시하고 2020년 5월 중부 전선 남측 GP에 총격을 가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군사합의를 어김. 문 정권 5년 내내 핵개발을 추진했던 북한은 2021년 1월 5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

-한일 관계에서는 18년 대법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 판결’ 이후, 한일간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가 경색.

-19년 7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게시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기도 했으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한일갈등이 2020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128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

 

◇“정율성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광주 출신의 작곡가이다”(MBC 송정훈 기자. 10.2. MBC 뉴스데스크)

-송 기자는 정율성 흉상이 훼손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광주 출신의 작곡가 정율성의 흉상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정율성은 1930년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사회주의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벌였던 인물”라고 표현. 이 보도는 다음 날인 3일 ‘뉴스투데이’에서도 반복.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0월11일 서울보훈청에서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광복 후)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섰다”고 지적.

-보훈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공적을 심사했으나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서훈을 못했음.

-10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율성은 6·25 전쟁 때 북한·중공군과 함께 서울에 와서 ‘조선궁정악보’ 등 문화재를 약탈.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료로는 ‘우리 독립운동으로서의 항일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가 배속된 중공군의 참전은 거의 다 이루어졌던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켰다. 따라서 그(정율성)를 영웅화한다는 것은 우리 군 뿐 아니라 6.25전쟁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진단.

-이명인 (한국현대사 전공) 박사도 “정율성은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기보다 독립운동을 사회주의 혁명의 방편으로 이용한 공산주의자다. 음악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

 

◇YTN의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반론 충분히 실었다”(9.21.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고 지부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고, 반론도 충분히 실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가)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YTN은 2022년 3월 7일 이브닝뉴스에서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총 4분4초 중 리포트 길이만 3분38초로 해당 녹취록을 집중 보도. 타 언론의 의혹 보도를 팩트확인 없이 이례적으로 길게 보도

-뒤 이은 국회 중계차의 제목도 <여야 '김만배 육성 격돌'>로 여야 공방을 전했을 뿐 반론이라고 볼 수 없음.

-같은 날 YTN도 <뉴스타파 "윤이 봐줬다"..김만배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으로 보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리포트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YTN 취재진이 반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찾기 어려움. YTN은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다기 보다 팩트 확인없이 리포트 뒤에 여야 공방 기사를 배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시청자들의 혼동을 초래.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SNS 등)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11일)를 놓고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시스템을 폐지해야 하며 두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주장이 제기.

-문헌 조사 결과 사전투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미국은 주별로 자율적으로 운용. 2016년 10월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주는 워싱턴 DC 및 34개주, 조건없는 부재자 투표를 운영하는 주는 워싱턴 DC 및 27개주.

-일본도 2004년 참의원 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실시해 다양한 형태의 투표소를 운영. 일본의 투표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전투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캐나다도 1920년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전투표.

-전자개표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으며 미국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자개표 집계시스템을 전부 혹은 일부 도입.

-미국 이라크 등 전자개표시스템을 사용한 국가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두드러지는 추세.

-호주의 경우 수도 지역에서 2008년부터 지능문자인식(ICR) 기술을 활용한 투표용지 스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잠정적인 개표 결과를 확인하기도 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고, 그 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민주당이 동의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논거로 든다.”(9.21 김의겸 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김 의원은 “영장전담판사 세 명 중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고 비난.

-그러나 해당 판사(유창훈)는 한 장관과 나이는 같으나 학번은 한 장관이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으로 대학 동기도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음.

-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중 구멍이 있었다며 가짜뉴스임을 인정.

 

◇“윤석열 정부들어 독도 관련 예산 줄었다.”(민주당. 10.12)

-민주당은 “일본이 내년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홍보 예산을 3억엔 규모로 편성했다”며 “일본이 돈 늘려서 독도 넘보는데, 우리는 예산을 줄인다”며 윤 정부를 비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그러나 정부는 내년 독도 홍보 및 교육·탐방 예산으로 73억6000만원 배정했으며 이 금액은 올해(67억1100만원)보다 6억4900만원 증가한 것.

-민주당은 일부 감액 사업만 거론하며 현 정부의 ‘친일행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가짜뉴스를 생산.

 

◇“질병청이 장기간 오염수 추적 조사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 감춰”(10.10.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민형배 의원)

-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확정되기 전 수행한 예비조사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조사임.

-연구가 끝난 뒤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했으며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님.

-연구보고서 281쪽에는 “국외 문헌을 검토한 결과 2012년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태평양 쪽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로 인해 세슘 등이 유출됐으나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고 적시.

-보고서의 이런 대목은 외면하고 ‘비공개’만 따진 행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적인 왜곡.

 

◇“부산 엑스포 유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유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10.5.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법무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국무위원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를 도외시하고 법무부 장관만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행위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난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는 의사 숫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10.17.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 6월 27일에도 우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

-그러나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학계(홍윤철, 김진현 등)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7건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의사 부족을 전망.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전망치를 제시한 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했는데 그 근거로 활용된 조사 방식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과 거리가 있음. 의협의 연구는 OECD 의사인력 연평균 증가율 데이터와 장래 인구 추계만을 활용한 연구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임.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폭로 전 이미 알아”(10.23. 김영호 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 의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본다”고 주장.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 사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자체 종결되었다”면서 “조용히 무마하려다 국정감사에서 들키자 ‘초고속 사표’를 던졌고, 대통령실은 꼬리자르기 면직으로 덮었다”고 주장.

-김 비서관은 김 의원의 폭로 당일(20일)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됨.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공지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힘. 이어 “김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해 당일 즉각 인사조치를 했다”며 “이는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