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언론인의 수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23명이 팔레스타인, 3명은 레바논, 2명이 이스라엘 국적이다. 국제비정부기구인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1992년 이 단체가 전쟁 피해를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CPJ 프로그램 국장인 마르티네즈 드 라 세르나는 "1년 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언론인들은 보도를 위한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 왔다”며 “보호 대책, 장비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물과 식량이 없어도 언론인들은 여전히 세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르티네즈 국장은 "언론인이 살해, 부상, 체포되거나 망명을 강요당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파편을 잃게 된다”며 “이들 사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쟁 중 언론인은 민간인으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JTBC '뉴스룸'(지난 8월 7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지난 8월 7일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을 들었다. JTBC 측은 “변명의 여지없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오보”라며 “경찰에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했고, 정황을 추론하다 잘못 보도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팩트체크가 핵심인 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슈가라고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제도적 조치나 취재의 강령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의견 진술서에 없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사실 확인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는 KBS ‘KBS 중계석’(8월 15일 방송)에 대해선 ‘권고’를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와 피해자 관점에서 미비한 사법제도가 지적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등 참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만연하고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는 배경에 범죄자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선 누구의 권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마땅하다”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다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행태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강력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를 맞아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다시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같은 내용의 기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대행은 먼저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 미디어 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 광고 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언급한 김 대행은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일각에선 하마스의 도발보다 이스라엘의 책임을 더 부각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역시 “이스라엘을 방조한 미국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미국 탓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가자지구 전쟁 1년을 돌아보며 북한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대비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7일 <이스라엘의 광기와 만행으로 얼룩진 가자 전쟁 1년>이라는 사설에서 “전쟁의 시발점이 된 하마스의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일삼으며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길에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스라엘의 광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기를 지원한 미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휴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도발을 방조하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이 1년을 넘어가게 된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반면 중앙일보는 같은 날 <가자 전쟁 1년…미래의 전쟁 대비에 주는 교훈들>이라는 사설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상대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의 은신처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만취 음주운전 한 사실이 드러난 뒤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이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다혜 씨가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걸 비꼰 것인데, 정씨는 “법을 어길지라도 절대 우회전은 안 하겠다는 문다혜 정신”이라고 비유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 중 행인을 칠 뻔 했던 장면과 행인들이 항의하는 장면 등이 모두 영상으로 공개됐다. 문씨는 결국 택시와 부딪혔는데,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정씨가 ‘문다혜 정신’이라고 꼬집은 건, 문씨가 택시와 부딪히기 전 시점인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던 장면이었다. 당시 빨간불 신호여서 교차로 진입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강행한 것이다. 문씨는 직진하던 차량들과 엉키면서 한복판에 잠시 멈춰 섰다가, 약 6분
MBC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다루며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박정훈 대령 측 입장만을 반복해 방송하며,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진 복잡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9월 26일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중대한 증언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침묵을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MBC는 이에 대한 정부의 반론이나 반박을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는 언론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정한 보도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라며 “해당 사건의 한쪽 입장만을 반복해 전하며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언련은 또 “특히 지난 1년 동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박정훈 대령 측 인물들만을 총 18회에 걸쳐 출연시키며,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고 특정 입장만을 옹호하는 불공정한 방송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출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공격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108표에 대해 공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도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의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요구된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표결 결과에 대해 "도대체 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세월호 기억식 9주기 행사에서 “욕설 퍼부었다”고 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4월 16일 방송)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해당 방송은 “행사장 밖에선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확성기를 통해 욕설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세월호 추모행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실제로 행사장 주변에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며 “자유대한호국단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켓과 현수막 등으로 판단했는데 회원들의 소속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방심위는 단체 측의 항의에 당일 정정한 점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방심위는 경찰이 건설노조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한 KBS 1TV 'KBS 뉴스 9' (2023년 5월 18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29·31일)와 MBC ‘신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2025년 의대 입시요강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가짜뉴스란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입시 요강은 2년 전에 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무계획적이란 취지로 비판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패널로 출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던 김성태 전 의원이 “입시요강은, 2025년도 발표된 이걸 흔드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의료계가 2025년 정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걸 두둔한 것이다. 그러자 김종대 전 의원은 “원래 입시요강은 2년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입시 요강은 2023년 10월에 결정하는 거예요”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말대로 입시요강을 2년 전에 결정해야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이 된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