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조국 시즌2"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여왕'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 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상호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주기 바란다"며 답변을 피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권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보복성 영장을 남발하는 특검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경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아무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또 그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반적인 영장보다는 장소나 대상 물건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남발된 것으로 느껴진다"며 "지금 권 의원의 PC를 자기들(특검)이 포렌식하려고 들어왔지만 사용 안 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했으면 영장팀이 정리하고 철수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대참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파악한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갈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 의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문서화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 의장 대참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대통령 불참 판단에는 이른바 '박근혜 트라우마'가 배경”이라며 “정부 안팎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언론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이 회장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이 1·2·3심을 내리 완패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1·2심 무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고집했다”며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장기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연시켜 그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진행자 김종배 앵커는 그를 향해 “고생하시네요” “소송은 정리될 수 있지 않느냐” 등으로 말하며 한 전 위원장이 억울한 피해자인 듯 호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돼서도 안 되고,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죠”, “상당히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진행자 김종배 앵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걸 사유로 파면·해임은 못 합니까?”라고 물었고, 한 전 위원장은 “중립 의무 위반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있지만, 같은 성향인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무자격 6적’이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송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국가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선포에 불과하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을 막론하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결과,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만약 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지배 구조를 형성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을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