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여권에 불리하다고 관측됐던 10.16 재보선 결과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패배란 평가가 야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정권 심판’ 구호를 들고 나온 게 패착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재보선에선 부산과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민주당이 이겼다. 2:2 무승부란 얘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야권에 유리해 보였던 재보선에서 이처럼럼 무승부로 결론 난 것을 두고 “무승부라면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대표는 17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선)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까지 하며 연합전선을 폈는데도 22.07%p차로 대패했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체 득표율에선 민주당 후보가 41.
더불어민주당이 올해(8월 31일 기준)에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124건을 낸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사설을 통해 “8월 말까지 (민주당이)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다”며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제소 건 중 38%(47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보도”라며 “일반 국민을 위한 피해 구제 제도를 방탄용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악용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 중재법까지 통과시키려 했다”며 “당시 그 법을 주도한 건 언론 보도로 수백억 원대 비리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던 의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작년 말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기사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며 “자기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걸핏하면 언론을 제약하는 악법을 만들고 중재위 제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다음날인 17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해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이를 깨고 부산과 강화를 지켜내며 한 대표가 한껏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선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하면 (야당에)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지난 11일 방송)이 한강 작가의 소설과 관련해 허위 사실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가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를 권고했다. 공언련은 방송이 이 폐기 정책을 허위사실로 비판했다고 지적하며 “’우파’라면 무조건 까고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언련은 15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채식주의자’에는 여주인공(처제)에 대한 형부의 성적 집착, 형부와 처제의 성관계는 물론 적나라한 소설적 묘사 등 불륜·패륜적 내용이 담겨있다”며 “‘성(性)과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우파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한 작가의 작품에 부당한 결정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의 임경빈 작가는 경기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에 ‘채식주의자’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 먼 자들의 도시’가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두 작품 다 성하고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데, 도대체 작품의 어떤 면을 보고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직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이라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살던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다고 한다. 방송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신의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로 표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이 표현이 “미화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지난 15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해당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한다”면서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정해진 곳에 신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또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카톡 대화가 예상보다는 파장이 적은 것이라 명씨의 행각에 의심을 더한다.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명씨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SNS로 설전을 벌였고 이번에도 ‘김재원의 협박 때문에 (분풀이로) 대화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된 대화는 김 여사 망신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명씨가 공개한 대화는 김 여사가 ‘오빠’란 사람을 일컬어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해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공개한 취지로 봤을 때, 명씨는 '오빠'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설명했다. 16일 야권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명씨와 무슨 일을 꾸몄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을 키워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여권도 명씨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정반대로 명씨가 벼르고 별러 공개한 대화 치고는 파괴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명씨가 현재 김영선 전 의
명태균 씨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개탄스러운 소동”이라고 밝혔으며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는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명씨 金여사 '오빠' 문자 논란, 개탄스러운 소동>이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과거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와 장시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면 명 씨가 왜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명 씨가 협박성 폭로를 하면 대통령실이 뒤늦게 해명하는 모습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형사 피의자가 대통령 부부와 여당 지도부를 공개 협박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친오빠를 뜻한다고 해도 대선 후보 처남의 비선 논란으로 번질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 및 동해선을 폭파하자 통일부가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달러(약 1810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현재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