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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 조선 "상식적·합리적 판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라며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라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법원의 유죄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1:35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내 개헌 마치고 하야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달성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1:0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원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1 15: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4:52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3:57
서영교, KBS 전격시사 출연해 “재판부가 尹대통령 특혜” 거짓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것인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인이 거짓 발언을 쏟아내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 의원은 KBS-R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미 21일부터 재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2:21
[사설 pick]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에 초미의 관심… "법리로 논란 종식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명확한 법리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억측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파기자판 통해 유죄와 형량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30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 심민섭 기자
- 2025-04-30 11:51
[서평] 김병헌 著 <성공 패러다임 변화-다시 쓰는 성공론>

출판사 ‘지식과 감성’ 사가 독특한 내용의 자기 계발서를 출간했다. 제목은 『성공 패러다임 변화』. 책은 성공 관련 편견에서 벗어나, 뇌 과학 이론과 시대 변화, 적응 역량, 습관 형성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 등을 성취하는 성공론 총서의 성격이다. 이 책은 총 4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각각 “지금까지 성공론은 잊어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라”,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성공의 핵심 요소별로 전략적으로 실천하라”로 나뉜다. 출판사 측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공통 역량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을 기반으로 한 뇌의 작동과 마음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과 태도 변화로 성공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들은 무엇이며 역량과 노력 및 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 경영 전략서는 없었다”고 출판사는 자신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인생 성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종합 성공개론서’이다.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특정한 성공전략에 관해 다룬 국내외의 일반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1:47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 홍준표는 정계 은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9일 진출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는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5개 기관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해 50.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 송원근 기자
- 2025-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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