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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사와의 대화 때' 盧 학번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봉지욱 발언 거짓

MBC 라디오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봉 전 기자는,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때 ‘노 대통령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 검사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사람은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다. 박 검사는 “과거 모 언론지상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면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인데, 대통령님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던 이완규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4:47
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콘트롤타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출범 20주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7:28
KT&G,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 수상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 등 궐련제품 3종이 국제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PENTAWARDS)'에서 각각 골드, 실버,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다. 16일 KT&G에 따르면, 지난 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이 골드,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이 실버, '오늘(ONEUL)'이 브론즈 어워드를 받아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2007년에 시작돼 올해 19회를 맞이한 '펜타워즈'는 패키지 디자인 분야 글로벌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전 세계 수천 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현, 심미성, 창의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골드 어워드를 수상한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은 '금'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으로, 브랜드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골드바 형태의 메탈릭한 질감을 구현한 패키지가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은 곤룡포의 금빛 문양 등 전통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다. 오늘(ONEUL)은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6 17:26
배현진 "10.15 대책은 불 끄자고 산소 차단한 격, 서민들 주거 절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대책을 “불 끄자고 산소를 차단한 격”이란 비유로 맹비난했다.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겁니까”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6 17:09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5:47
MBC 뉴스데스크 국감 보도… 민주당 입장 1분 30초 vs 국민의힘은 29초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4:52
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6:59
하나은행, 미래세대 성장 위해 초등교육 플랫폼 운영사 ㈜단꿈아이와 맞손

하나은행(이호성 은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설민석, 장군 공동대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6:04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외로움 타파 교류의 장 마련… 올해만 1.15만여 명 참여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은둔을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9월 말 기준 총 1만 1379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요리교실 △식사모임 △야외 및 문화·과학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식사모임 프로그램 신설과 참여 연령 확대 및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요리교실과 소통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또한 평일 주간·야간과 주말 등으로 다양화해 직장인 등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올해 신설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은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의 우울·고립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공동식사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공동식사를 4회 제공하고 공예활동, 야구시청, 생일축하 등과 같은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한다. 9월 말 기준 838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5:20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완박'… 초양극화 올 것"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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