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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보도 피해자는 구속수감, 기자는 '기자상' 포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25일 공정미디어연대가 주최한 <허위·조작 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세미나에선 그간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가 실태가 다시금 지적되며 참석자들의 개탄을 자아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선거였던 지난 4.10총선에서도 수많은 왜곡 조작 보도가 있었고, 대표적 가짜뉴스였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는 게 재환기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은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시기였던 올해 1월 12일 YTN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타파 전날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 액수는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있는 내용일 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후 여러 방송들이 ‘23억원 수익’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은 이어 “3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자(경남 사천)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는데도 대통령실이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5:19
[신문 읽기] 모처럼 출생률 상승…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국가 역량 쏟아부어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24명이 증가하자, 국내 언론은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5일 <결혼과 출생 반등 분위기, 희망의 불씨 살려 나가자＞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7월 2만601명(8%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비교적 큰 폭 증가하면서 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웃돌았다”며 “7~8월 같은 혼인·출산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번 결혼과 출생아 수 반등 분위기가 일시적인지 일정한 추세를 탄 것인지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저출생은 백약이 무효라며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거기에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출생률 청신호… 물 들어올
- 심민섭 기자
- 2024-10-25 11:40
스팸 문자 급증에 문자사업자들 결탁 있었다… 방통위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배경에 문자사업자들의 묵인·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밝혀졌다. 문자사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스패머들과 사실상 결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문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 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 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는 “(과거에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0:20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출판사 법인 목적에도 '숙박업' 추가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다혜 씨가 출판업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도 ‘숙박업’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에 출판 간행물 목적 주식회사에 숙박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건물 2층에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출판·인쇄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신문은 “이듬해인 2022년 2월 문씨는 해당 법인 등기부에 '숙박업'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화랑운영업 ▲예술품소매업 ▲공간대여업 등도 함께 등록한 바 있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유 사업 목적에서 변법·탈법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숙박업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그와 같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투숙객에겐 “사촌
- 송원근 기자
- 2024-10-24 17:53
김태규 직대 "MBC PD 수첩 과징금 취소한 판결, 기초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에 법원이 MBC PD 수첩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 2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데 방통위가 즉각 항소했다. 입장을 짧게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으로 그와 같은 의결을 내린 게 위법이란 취지였다. 김 대행은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바로 항소했다”며 “판결에선 기초적 사실관계의 오류조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1월 9일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날이다. 회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치 그날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은 대면회의를 한 적도 없다. 서면회의만 했다”며 “그 서면회의조
- 송원근 기자
- 2024-10-24 15:53
제27대 KBS 사장 후보자에 박장범 앵커… 尹대통령 임명만 남아

KBS 뉴스9 앵커 박장범(54) 씨가 KBS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임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면접심사와 투표를 거쳐 박 앵커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박 후보자를 비롯해 박민 현 KBS 사장, 김성진 KBS 방송뉴스 주간 등 총 3명이 경쟁했다. 이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 박 후보자는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광장과 심야토론, 일요진단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KBS '뉴스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KBS 1TV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도 단독 진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 시 KBS 최초 9시 뉴스 앵커 출신 사장이 될 전망이다. 제27대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2월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 박 후보자는 "KBS 최고경영자는 시청자인 국민"이라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공영방송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내 통합을 통해 내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10-24 14:32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자사 사장 논란은 모른 척… KBS 사장 논란은 ‘침소봉대’”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인 MBC 사장이 연루된 논란은 다루지 않고 KBS 사장을 둘러싼 논란만 보도한 게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슈 편향, 방송 사유화, 프레임 왜곡’이란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공언련)는 23일 ‘주간 뉴스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MBC 뉴스데스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연임 도전' 박민, 사장 지원서 '대리 작성' 의혹‥야 "부당 지시·감사 사안>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박민 KBS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작성한 지원서의 ‘대리 작성’ 의혹을 별도 리포트로 보도한 것이다. 공언련은 “또한 그 과정에서 박찬욱 KBS 감사가 ‘엄밀히 말하면 부당한 지시’라고 답변하는 내용까지 방송했으나, 박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의철 사장과 함께 임명된 인사”라며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아 마치 KBS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안형준 MBC 사장의 범죄 혐의가 논란이 됐는데 MBC
- 송원근 기자
- 2024-10-24 11:06
인신윤위, ‘2024년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 공모전’ 심사회의 개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수도권 소재 대학신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 공모전’ 심사회의를 23일 열었다. 회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했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7월 진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11개 대학 중 최종 접수를 받아 취재·보도한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공주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수상작 등을 선정해 11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대학신문 대상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의 취지는 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해 청년세대 스스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측은 “기성언론이 아닌 대학신문사(학보사)의 학생기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기사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와 자살 예방 활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특별윤리교육, CEO세미나, 자살보도준칙 가이드
- 심민섭 기자
- 2024-10-24 10:35
[사설 pick] 의정협의체 미적대는 민주당… 한국 “지금 뒷짐질 땐가”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에 돌파구가 생겼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운운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야당도 적극 참여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24일 <의료계 합류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참여 미룰 명분 없다> 제목의 사설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대표의 불참을 들어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길 뒷짐 지고 기다릴 게 아니라, 야당도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데 일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단체를 보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를 설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진 의장은 “성과 도출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동참할 때까지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신문은 이에 대해 “물론
- 심민섭 기자
- 2024-10-24 10:14
"OTT, 성장에 한계 비쳐... 요금 인상·광고 확대 등 수익성 우선할 것"

과거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하던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산업이 앞으로는 가입자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미디어 기업들이 넷플릭스를 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앞으로는 독점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OTT포럼이 주관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건식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OTT 시장의 흐름이 수익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2025년도에도 요금 인상, 광고 확대, 구조조정, M&A 등을 통해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OTT 서비스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디즈니+, 티빙도 광고 모델을 출시했다”며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가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기본 요금제를 없애고 광고 요금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는 “올해 국내 OTT 플랫폼 중 티빙의 이용자가 늘었다”며 “티빙의 이용자 증가는 KBO 중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O
- 심민섭 기자
- 2024-10-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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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