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문제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인데도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는가 하면, “닭피 맛을 보고 전쟁을 결정하나” “고문 기술 전수하나” 등 엉뚱한 얘기로 정부 대응을 비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김정은 정권이 남침을 해오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파병해 그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핵 미사일 기술들 전수해 주고, 그것도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고 돈줄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익혀오는 것 등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 전 비서관은 “이 대표의 발언은 안보를 정치화하는 가장 좋은 사례”라며 “국가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이해하는 게 성숙한 대한민국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패배를 하자, 언론은 “한·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윤석열 정부는 성찰의 계기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9일 <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라는 사설을 통해 “자민당 참패의 최대 이유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에 돈 풀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지만 빈부 격차만 벌려놓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우경화한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으며 비교적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 그조차 취임 직후 개혁에 머뭇거렸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의회를 서둘러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시바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 방안과 정치 개혁, 국민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고, 민심은 기다려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日 총선 참패, 美 대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29일, 31일 방송)에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보도에서 사용된 수치들이 왜곡 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라는 지적을 받은 KBS춘천 ‘KBS 뉴스 7 강원’(7월 1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29일, 31일 방송)는 지난해 5월 29일 방송에서 2017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5월 31일 방송에서는 주 기자가 “캡사이신은 빨간 염료로 불법 시위자를 검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욱일기 게양 함정이 문재인 정부에도 입항한 사실을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정정보도나 사과방송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프로그램이 폐지해 중징계를 내리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
광고(CM) 직후 아나운서가 직접 해당 음료 제품을 시연하며 간접광고(PPL)한 SBS ‘모닝와이드 3부’(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12일, 17일, 24일, 2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경고’를 28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해당 방송은 간접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의견진술서에서는 간접광고의 형식을 지켰다고 했지만 직접 나와서는 방송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과했다고 인정했다”며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이 아닌 홈쇼핑 프로그램이었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한두 번이 아닌 9번이나 이루어진 점에서 자체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CM 직후 아나운서가 해당 제품을 마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고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에서 홈쇼핑 수준으로 진행자 앞에 상품을 진열하고 선전했다”며 “다양한 간접광고 심의를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규정 위반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SBS 측은 “교양 프로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새미래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무죄 청원운동'이란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법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어 "청원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북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기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북한의 참전에 대한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답변해달라"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세계 각국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중"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들고 나서자, 한국경제는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건 민주당”이라며 협의체에서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찬성했고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의대·의전원협회 2개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한 단체에 대해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단체(의학회·의대협회)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권위가 없다’ ‘현시점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며 “정작 말을 꺼낸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결과를 낸다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당규 위반"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MBC 라디오 <정치인싸>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허위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부당했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정치인싸> 지난 13일 방송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프레임을 왜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당규에 그런 게 나와 있다면서요. 번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사용 목적이 여론조사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당규가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라며 “그래서 아마 당원명부가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아마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 25조에는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당원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근절은커녕 빈번히 발생하자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미디어연대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했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과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허위조작정보는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는 “알고리즘(필터링 시스템) 및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감지 및 차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공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의 일부”라며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언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26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한 진행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권순표 앵커의 이같은 발언이 수심위의 심의 경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 전날인 9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권 앵커는 이 수심위가 김 여사에 알선 혐의를 뒀다고 말한 것이다. 권 앵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권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받았다. 그러자 권 앵커는 “(권순표)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을 뿐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로 개최됐는데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