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정차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앞에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맞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아니다”며 ‘숟가락 얹기식 외교’ ‘꼽사리 외교’라고 폄하하고 나섰다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17일 이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ASML의 한국 R&D센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며 “ASML은 이미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하고 해당 R&D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려거든 남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꼽사리 외교’를 멈추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도체업계에서는 “ASML이 짓고 있는 장비지원센터와 이번 R&D센터는 서로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인데 정쟁에 골몰한 나머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대신 새로운 핵무기 제조 중단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이전에 취한 입장과는 명확한 대조를 이루며, 그 문제에 대한 과거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의 임기 동안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미중 경쟁이라는 더 큰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한 설득을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의 취재에 응한 트럼프 주변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 고도로 동기부여되어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집회 시위 사진이 게재됐다. 윤석열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윤석열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괴뢰 전 지역에서 반미·반전투쟁 전개, 제68차 촛불대행진 진행’이라는 제목의 6단 크기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이 기사에 지난 9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열린 촛불시위 현장 사진 12장을 함께 실었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추 전 장관(추정)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국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노동신문 보도에 남한의 정치권 유력 인사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신문은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과 달리 북한 주민들이 매일 접촉하는 매체다. 노동신문은 해당 사진의 출처나 설명을 달지 않아 누가 어떻게 찍은 사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헛발질'을 축구와 야구 스타 손흥민·이대호에 빗대어 옹호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가짜뉴스나 사실과 다른 의혹들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9일 전북 군산에서 김 의원의 북 콘서트가 열렸다. 사회자의 “싸움닭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맨몸을 던져서 싸우다 보니 싸움닭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라며 "헛발질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부각이 된다"며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헛발질을 할 일도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운동장에 뛰어 들어가서 공 쫓아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차보려고, 한 번이라도 골 넣어보려고 하다 보면 헛발질도 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 의원 주장을 옹호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김 의원을 보고 헛발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도 하고 희화화를 하던데 저는 웃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손흥민 선수가 슛할 때 다 골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마 확률도 계산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절차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조선일보는 "김모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1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 의하면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김씨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한다. 김씨는 성남시장 비서 출신으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당시)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의한 거짓으로 조사돼 지난 10월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30대에 가장 높고, 40대부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고흥석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지역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를 합친 단어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분석해 평가하는 능력을 뜻한다. 또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독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포함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은 30대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2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40대(3.10점), 50대(3.00점), 60대(2.68점) 순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1.99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한국미디어패널의 조사 데이터 가운데 만 19세 이상 응답자 9057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은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진술서를 내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하면서 "소환조사 해 달라고 하더니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는 비판도 있는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일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논란을 낳은 이 고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20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며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