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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소추, 尹대통령 체포영장… 공화국의 위기"

※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인물이다. 독자 제현의 일독을 권한다. 검찰 출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주요언론 조차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라도 간단히 사실조사를 하고 경찰은 바로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종결한다.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 송원근 기자
- 2024-12-31 10:35
권영세 "비상계엄·탄핵은 정치의 위기, 깊이 사과… 민주당도 폭거 멈추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고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짐짓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
- 심민섭 기자
- 2024-12-30 17:43
尹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권한 없다"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
- 관리자 기자
- 2024-12-30 17:02
무안 참사 직후 민주당 태도 논란… 이와중에 오로지 정치 공세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측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윤&한, 국민을 향해 쏴라”란 정치 공세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란 정치적 요구를 고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안 참사가 발생한 시간이 오전 9시 6분경이니,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나 전 국민이 TV 앞에서 한창 비통해하고 있을 때 이런 정치 공세를 편 것이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마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란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30 16: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됐다" 주장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표는 192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을 탄핵소추 가결로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단순과반수'라고 밝힌 이후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지만 '가결 선언'을 막지는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7:02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심' 33%… '의혹 해소해야' 41.8% [천지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전 국민 40%가량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 상당수가 선거 관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2.1%, 여성 응답자의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6.0%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는 각각 44.7%, 4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0%)과 대구·경북(46.1%) 지역에서 규명 요구가 강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3.0%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56.1%)을 차지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30대의 41.7%가 부정선거 가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6:01
핀란드, '거짓 정보 저항성' 유럽서 1위… 비결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짜뉴스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유년기부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 정보 판독법을 가르침에 따라 핀란드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와 AFP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핀란드는 유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와 별개로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정부 기구, 도서관, 박물관 등이 마련한 교육과정도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전통적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5:06
주요국 K-OTT 이용 의향… 태국 83.1%, 말레이시아 72.5%, 사우디 70.1%, 호주 16.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OTT 시장조사 주요 결과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1:31
김용현 "비상계엄 정당… 정치 패악질,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 겨냥한 최소한의 조치"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6:43
與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탄핵심판 무효… 탄핵정족수는 200명”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만일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국회의장이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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