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는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미국 대학 반전시위에 북한을 찬양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종북세력 전문가인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는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함께 포스터가 등장했다. 포스터에는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Korea For Palestine’이란 구호 아래 남한과 팔레스타인을 묶고 있는 사슬이 부서지는 그래픽이 등장한다. 이 포스터의 작성자는 미국 내 친북집단인 노둣돌. 노둣돌은 1999년 뉴욕에서 결성됐다. 1998년 독일에서 활동하던 친북인사 송두율 교수가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그를 따르는 젊은 친북 성향의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북한정권에 동조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둣돌 창립 핵심 멤버인 존 최는 골수 좌파 친북인사로 알려졌다. 노둣돌은 2010년 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제소했다. 당시 뉴욕 ‘노둣돌’은 한국의 ‘평통사’라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 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며 폐지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등을 거치며 민정수석실 부재로 오히려 민심과 정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권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 여권,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기준 임기가 43일 남은 21대 국
호남(전북남원) 출신으로 보수우파를 자처는 개그맨 김영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구독자 45만3천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10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58초 분량의 쇼츠 영상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내린 결단들 가운데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에서부터 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원전 정책 정상화,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늘봄학교 추진, R&D예산 혁신 10가지를 소개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문재인 정권 시절 무너진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유불리를 떠나 핵심 국가 아젠다들을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 보면 윤 대통령의 우직함과 진심이 오롯이 배어나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이른 주요 성취들이다. ①화물연대 운송거부로 4.3조 산업피해 … 파업 끊고 제도 개선 우선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물류 마비를 불러온 '화물연대 불법 파업'이 꼽힌다. 화물연대는 주기적인 파업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혔는데 2022년에도 안
이른바 김대업 ‘병풍(兵風)사건’은 국내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를 뒤바꾼 대표적 사례다. 김대업 병풍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오마이뉴스였다.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는 김대업의 말을 인용해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대선 직전에도 ‘한나라당이 제3자에게 돈을 주고 이회창 후보의 아내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 관계자에게 돈을 줬다는 김대업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 진술을 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김대업은 1961년생 대구 출신으로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의정 부사관(옛 하사관) 출신이다. 1998년부터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민간인 수사보조요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업은 병역비리, 협박 혐의 등으로 몇 차례 구속된 데 이어 2001년 3월에는 사기혐의로 구속돼 1년 가량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의학지식, 병무행정, 신검기준에 해박한 점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수감자' 신분 상태에서 2002년 2월까지 병역비리 수사반에 몸담을 수 있었다. 김대업은 16대 대선을 5개월 앞둔 7월 31일 ‘이회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정계 진출의 문을 열고 있다. 야권에서는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진보당을 넘어 민주당까지 접수하려는 구상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동부는 과거 민노당이 비주류로 참여해 결국 민노당을 접수하고 주류 세력이 됐다. 이후 통진당과 진보당을 거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연합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조선일보에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 주변에도 경기동부와 한총련 출신 인사가 많다”며 “개딸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에도 경기동부 출신들이 섞여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5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진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계획”이라며 “경기동부연합 등 이념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숙주로 성남시·경기도를 지나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려대 학생운동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진보당은 지난 24일부터 손솔, 전종덕, 정태흥, 장진숙 등 비례대표 후보 4명이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손솔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진보당 수석대변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전종덕은 민노총 사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8일 구속된 사안을 다룬 여러 신문들의 사설 중 중앙일보의 <‘86 운동권 세대’ 종언 앞당길 송영길 구속>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사안의 핵심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과 혐의를 비교하면서 같은 판사(유창훈)가 다른 판단을 내린 사유를 물었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도 사설로 다뤘으나 민주당 자성 촉구 등 ‘모범답안’ 같았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6650만 원을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으며 외곽 조직을 통해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20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에서 <돈봉투 수수 대부분이 이 세대…밑천 드러낸 도덕성><생활정치의 시대에 담론 제시 못 해, 이제 길 터줘야>라는 부제목을 붙인 뒤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 우려된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중대 범죄라고 지×을 하느냐’고 목청 높이던 그의 행태가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그간 송 전 대표는 뉘우친 적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한동훈 장관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가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제게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며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총선 출마설이 확실시 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이미)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의 출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나 추측,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주 예정된 대전·울산 현장 방문 일정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일정보다 출마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글링 해보라"며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0일 한동훈 법무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참 좋은 일"이라며 "그런 경쟁력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