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권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 여권,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기준 임기가 43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116명 의원도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범야권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채 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돼 이달 3일부터 표결이 가능해졌다. 현재 범야권 표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5월 2일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해 정부·여당을 향한 거센 압박을 연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해당 안건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 수사를 포함시키는 ‘이종섭 특검법’을 채 상병 특검법에 반영하는 수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을 차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3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진보당 등 다른 야권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패배 후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권 공조로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에서는 재적의원이 과반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이 통과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등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정부·여당의 재정부담 우려 및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60일 이상이 지나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월 본회의에 회부됐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 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내각 인선에도 개입

거대 야권은 대통령실의 내각 인선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후보군으론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15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이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그간 국정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여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초 이르면 주말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