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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시민사회는 존치

정무수석실 통합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 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며 폐지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등을 거치며 민정수석실 부재로 오히려 민심과 정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의 뻔한 저의”라고 했다. 민심을 들을 목적이라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사단 중 한 명으로 '우병우 시즌 2'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신설의 취지를 직접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한 뒤로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도 후임이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실의 잦은 논란 발생으로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이 두텁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분야인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