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영학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AI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반도체와 제조업은 물론 의료·교육·금융·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원동력으로 보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AI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맞춤형·자기 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일가의 해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이 뇌물의 외피가 분명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을 내놓는 게 순서란 것이다. 5일 조선일보는 <文 전 대통령 딸은 화내기 앞서 의혹 해명 먼저 하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문다혜 씨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불만을 노골화했다. 그는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라며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우선 다혜 씨는 모 출판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 측에선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책 편집디자인에 참여한 대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현실과 관행에 비추어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게다가 5000만원은 다혜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애초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부터 의혹 투성이였다.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직도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법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키워드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1·2·3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이 나왔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번 개혁이 성공할 시 현재 2056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최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논의했으나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최근 잇단 소신 발언으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 관련한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가고 있다. 4일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 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호적을 찾아보면 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일본 호적으로 돼 있다"며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일본 호적)"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
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을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특검법안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인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특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고르는 방식”이라며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명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부가) 쉽지 않다면 거부권을 넣어야 했을 필요가 없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아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대 주택 구입 자금과 골프, 식사, 휴가비 등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특혜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등 김씨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왔다. 3일 조선일보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고 하소연하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석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