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주변 재정비 사업 실증을 위한 서울시의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8일 열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이날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각 기관의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조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에 대해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7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께서 기다려 온 변화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당의 운영과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와 함께 'Npay 커넥트' 가맹점 대상 혜택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에서 운영하는 'Npay 커넥트'는 현금, 카드, QR 결제, 페이 등 손님이 원하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하나더소호'에서 간편하게 단말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하나은행은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하나더소호' 채널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향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네이버페이는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매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가맹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부행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손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 조사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
방송미디어 혁신 기술개발에 총 137억 원이 투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총 137.67억 원을 투자하는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과 함께 5일부터 신규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개인 맞춤형 미디어 이용 증가, 제작비 급증 등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제작·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혁신(이노베이션) 기술개발과 재구성이 가능한(프로그래머블) 미디어 핵심기술개발 등 2개 사업, 총 12개 과제에 대해 지원되며, 이 중 디지털미디어 혁신(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내 8개 신규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우선 인공지능을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적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전 주기 혁신 기술개발에 올해 총 95.6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신규 과제는 총 4개, 37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화형 방식으로 방송콘텐츠를 기획, 제작, 편집하고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기술개발 및 여러 제작자가 콘텐츠를 실시간 공동 편
미군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MBC의 보도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MBC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에는 미온적인 반응이더니, 이번에는 마두로 대통령을 ‘주권국 대통령’으로 추켜세우며 미국을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5일 <마두로 체포에 왜 MBC가 화를 내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공언련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이 논조를 상기하며,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는 이랬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당시 이같은 뉴스데스크 보도 태도는 러시아의 시각에서 전쟁 발발을 설명한 것”이라며 “ 그날 뉴스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4일 뉴스데스크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소식을 보도하며 ‘유난히 화를 냈다’고 공언련은 꼬집었다. 공언련에 따르면, 이날 뉴스데스크는 톱 리포트 인터넷 제목이 ‘주권국 대통령 체포해 압송’이었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 임대 등을 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건축물 등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이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국은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일례로 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이 점검한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은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준공 시 임대 61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55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이 늘고 공사 현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빠른 공급 이면에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2031년 31만 호 착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 총 56개 현장(약 4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을 맞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 방향과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소외지역인 강북의 동서를 잇는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소음·분진까지 유발해 온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이 변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강북 전역의 잠재력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연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러 정책 변수가 생긴 주택 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이 중심을 잡겠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이어가며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약속드린 2만 3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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