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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수도권 신도시 건설, 목 탄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4:59
[신문 읽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선개정 후보완'…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02 11:39
[신문 읽기] 대통령은 '협치' 여당은 '독주'… 중앙 "강성 지지층 위한 역할 분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의 행보가 정반대를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언급했지만, 여당은 주요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강성 지지층을 위한 역할 분담인가”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소수 여당의 문제 제기를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선을 언급하며 "여당 의원 쏠림이 국민통합인가"라고 이 대통령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30일 <대통령은 협치 말하는데 여당은 일방통행해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졸속 심사가 괜찮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관례대로 간사부터 뽑고 일정을 잡았어야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했고,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채웠다”며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등을 추후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1:50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민석 의혹 이미 정리된 것" 거짓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7:00
MBC 스트레이트, 20대 남성 '우파 경향성' 문제 삼아 편향 보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 문제로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2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p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로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불만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에는 이게 정당의 동원인 것”이라며 “청년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7:09
MBC 정치인싸 "尹 전 대통령, '헬기 격추' 지시"… 유언비어 유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함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지난달 21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해당 방송에서 “제가 들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레펠타고 들어가자'는 얘기에 '위에 헬기가 뜨면 대공포를 쏴서라도 격추시켜라'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말을 그냥 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진지하게 얘기는 안했을거라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라며 “근데 실제 말을 그 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정신이 아닌 위험한 사람인 것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호처 간부들부터 술렁였다”며 “’도저히 이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다. 그게 단초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정
- 심민섭 기자
- 2025-07-03 12:57
국민의힘 "특활비 다 깎을 때는 언제고… 민주당, 염치도 양심도 없나"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1:35
[신문 읽기] 김용태, 개혁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 한국 "과거 '천막당사' 각오 어디 갔나"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하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막당사를 치고 쇄신에 나섰던 보수 정당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언급하며 “이제 ‘영남당’도 아닌 ‘TK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겨레는 “기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 받기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친윤계 지원에 힘입어 선출된 TK 3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면서 ‘보수 쇄신’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89석)의 65%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58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노무현 전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1:4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헛짓거리” “뇌구조가 이상” 조롱·막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출연자의 막말을 방치 또는 조장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출연자가 “헛짓거리” “뇌구조가 이상하다” 등 잇따라 막말을 내뱉는데도 앵커인 권순표 씨는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진행을 했다.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 달라’는 발언에 대해 얘기했다. 이때 최 의원은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며 ‘앞으로 5년을 더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애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고, 이 위원장의 이 발언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이를 ‘이진숙 위원장이 5년 더 하겠다는 얘기’로 왜곡하면서 “헛짓거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1:20
전국법관대표회의, 아무 결론도 못내… 일각선 "권력의 시녀됐다" 비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일각에선 법관들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이날 오전 10시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으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일
- 송원근 기자
- 2025-06-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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