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사실이 13일 조선닷컴 보도로 드러났다. 무려 600여억 원가량을 경기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조선일보 외 다른 언론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흐름도 보인다. 15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이름의 이 대출은, 지난 2020년~2022년간 신용등급 하위 10%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상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금리는 연 1%, 5년 만기로 총대출금은 137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만4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6354명은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기재했다고 한다.

신문은 “신용이 낮으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금융의 작동 원리”라며 “취약층이 높은 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금융 원리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빚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신용자가 이자를 0.1% 더 내 저신용자를 돕자”는 논리로 금융회사들을 압박했다. 신문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일종의 ‘금리 궤변’”이라며 “시장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