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부적절한 인사는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은 ‘낙마’가 아닌 부적절한 인사 임명”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러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며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며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이 초래할 장기적 국정 신뢰 훼손을 막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대신 ‘내로남불’식 정치 공방으로 전락해온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라는 사설에서 “여러 후보자는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의혹 해명을 미뤄 오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는 충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도 증인 채택을 가로막으며 방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청문회에서 후보자 소명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란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통과’로 답을 내놓고 청문회 시늉만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도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납득할 만한 소명을 못 하는 후보자라면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묻지 마 방탄' 청문회, 권력 견제 장치 속속 무력화>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을 ‘이상하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일이 생각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 의원들은 ‘묻지 마 방탄’에만 나섰다. 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아웃, 발목 잡기 스톱’ 등의 피켓을 부착했다”면서 “강 후보자 청문회와 계엄이 무슨 상관인가. 강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