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