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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가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필요하다’ 54% [갤럽]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 16%는 의견 유보
'4년 중임제' 선호는 여야 및 중도층에서 엇비슷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다.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했으며 권한 축소도 40%대로 조사됐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27%)과 보수층(2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