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이 상법 개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무색하게, 민주당은 불과 3개월만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 대표가 말로는 ‘잘사니즘’과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25일 동아일보는 <野 상법 개정 강행… 李 ‘잘사니즘’ ‘친기업’은 빈말이었나>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겨냥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경제계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투자자부터 행동주의 펀드까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고 상충할 때도 많은데,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부연했다.

사설은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연일 ‘잘사니즘’ ‘친기업’ ‘성장 우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또 말을 바꿔 상법 개정을 강행하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헤럴드경제 역시 <이와중에…‘말따로 법따로’ 이재명, 상법개정 강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신문은 지난 20일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나라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발언한 것과 지난 1월 23일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환했다.

신문은 “이 대표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기업 중심 경제 성장’을 거듭 강조하더니 정작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며 “말이 오락가락”이라고 힐난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