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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계엄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꼼수… 내란 보호법”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내란특검법 본회의 표결 늦추려는 꼼수"
"어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때 보니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 바치기로 작정"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 추가, 수사 인력·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 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 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간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내란 특검법 통과뿐"이라며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 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 그것이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108명 전원 이름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