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재적했으며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또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게 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또한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국회 증언ㆍ감정법 △농업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국회 재표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에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에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단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농망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살고 기업과 시장 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가 이 대표의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목표"라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