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일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닦달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또 최 대행 압박… 원내 1당이 불확실성 키워서야>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마다 탄핵이나 고발 카드를 앞세워 겁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마려 “12·3 불법 계엄 이후 민주당은 총 7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신속한 정국 수습을 앞세워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행보가 정국 수습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崔 대행마저 흔드는 巨野, 조기 대선밖에 안 보이나>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2차 대행인 최 대행까지 흔들겠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최 대행이 경호처장에게 체포 협조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법처리될 직무유기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하물며 탄핵 사유라고 생각할 국민은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일보는 <최 대행,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국정 운영 키 단단히 잡길>이라는 사설에서 “지금 대내적으로는 어려운 민생 경제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개혁 과제 좌초 등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게 없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 겨우 대처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 위기 대응에 누수가 생기고, 대처할 타이밍을 놓치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야당이야 최 대행이 자신들 의중대로 움직여주기 바라겠지만, 그러다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민주당 권한대행’이 되고 그게 나라를 더욱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펙트 스톰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강력한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한겨레는 <최 대행, 말로는 '국정 안정', 행동은 '최대 리스크' 방치>라는 사설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진정 ‘국정 안정’을 원한다면 우리 정치와 경제를 위협하는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그를 조속히 체포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