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1.8%로 전망하자 언론이 일제히 “경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에 빠질 위기”라고 경고했고, 매일경제는 “국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충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저질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3일 <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 역시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에 그친다고 한다”며 “작년 8.2% 증가해 사상 최대였던 수출의 성장세까지 5분의 1로 둔화돼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지금 한국은 한 발만 삐끗하면 19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내수를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 없인 ‘1%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올해 성장률 1.8% 충격 전망, 내수부양 한시가 급하다>는 사설에서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인 데다 지난해 7월 전망한 올해 성장률(2.2%)보다 0.4%포인트 낮다”고 말했다.
사설은 “정부가 성장률 전망에 정치 불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리더십 부재 상황이지만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만큼 방어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올해 성장률 1.8%로 내린 정부와 국회, 추경 서둘라>라는 사설을 통해 “문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올해 전망치에 대통령 탄핵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비상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빠르게 출범시켜 경제 문제만이라도 초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금의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불황 터널은 그만큼 혹독하고 길어질 거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치 불안으로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면 진짜 위기>라는 사설에서 “문제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사태”라며 “현재 많은 기업도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추가 비용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을 때만 해도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자 환율이 급등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국내 기업과 기관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며 “저질 정치가 경제를 더 이상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