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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탄핵 정국 속 수출 역대 최대… "국회, 반도체특별법 의결해야"

“여야,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켜야…정부, 미국발 관세 폭탄 및 중국발 덤핑 공세 막아낼 해법 찾아야” (조선일보)
“탄핵 정국 속에서 수출마저 꺾이지 않도록 정책지원·규제개혁 뒤따라야” (매일경제)
“美,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中 CXMT, 외부 인재 중 삼성·하이닉스 출신 35%” (서울신문)

 

혼란한 정국 속에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언론은 고부가 품목의 수출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일경제는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외 통상 외교를 강화해 미국발 관세 폭탄, 중국발 덤핑 공세를 막아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한 수출, 성장동력 발굴 이어가길>이라는 사설에서 “무역수지 흑자도 518억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2022년과 2023년 적자 이후 3년 만”이라며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연구기관들은 올해도 2%대의 수출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의 글로벌 업황 둔화 가능성과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감안할 때 앞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정국이 길어지면 내수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수출마저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반도체 덕에 ‘최대 수출’… 인재 뺏기고 정책 답보해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래 놓고 24시간 연구실 불을 환히 밝히고 첨단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경쟁국을 무슨 수로 따라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도 발등의 불”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직 비자(H1B) 확대로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글로벌 4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중국의 CXMT가 영입한 외부 엔지니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이 35%라고 한다”며 “아찔하다. 언제까지 손놓고 뺏기고만 있을 셈인가”라고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