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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읽기]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 매경 "무정부 원하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탄핵 휘두르면 결국 무정부 상태” (매일경제)
“또다시 커지는 정치리스크…‘2차 충격’ 올 가능성 커” (조선일보)
“경제 불확실성 키우는 정치판” (서울신문)
“한 권한대행, 국민의 신임 배신…자리에 머물 자격 없어”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는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며 “환율과 달러 조달 금리 급등 등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부총리도 한 대행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러면 최 부총리도 탄핵소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신문은 <韓대행 탄핵에 경제충격 불 보듯, 野 뒷감당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한 대행체제마저 또 무너진다면 국가 리더십 공백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속수무책의 원화 약세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 위기로 작용한 결과”라며 “거기다 한 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는 정치 혼란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끝내 국민 뜻 배신하고 탄핵 자초하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다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국민은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한 대행의 엄중한 잘못을 알면서도,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줬다”면서 “그러나 한 대행은 또다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권한대행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