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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 “코로나 후 예비비 1조 5천억 넘긴 적 없어”… 공미연 '대체로 거짓'

‘뉴스데스크’, 지난 2일 리포트서 정부 예산안 지적하고 야당의 삭감 행태 두둔
공미연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한 지난해 예비비와의 비교일 뿐”
“정부 편성 내년도 예비비에 대해 과하단 인식 심어 야당의 예산 삭감 정당하게 여론 호도”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이재명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는 기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대통령실은 당일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근 10년 동안 지출된 예비비를 설명하며 반박했다”며 “2018년 2조 1000억원, 2019년 2조 7000억원이고, 코로나19 이후로는 2020년 5조 60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4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며 “증빙 자료로 한국일보의 <대통령실, '예비비 삭감' 이재명에 반박…"산업·통상 변화 대응 차질">이라는 기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