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자 매일경제는 “고건 권한대행 당시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野는 존중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은 이들 6개 법안보다는 정부 이송을 앞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금은 사소한 쟁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야당이 절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거부권 안돼" 압박...민주당, 대행체제 악용 안된다>는 사설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개탄스럽지만, 민주당 역시 지금의 불안정한 정국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권한이 ‘현상 유지’에 한정되는 대행체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게 할 책임은 민주당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며 선을 그은 데 이어 민주당 당직자들이 잇따라 거부권 경고 압박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야 국민적 요구라 해도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양곡법 같은 법안이나 논란이 거센 지역화폐 추가경정예산 등은 국익을 위해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공백기를 틈타 국민 합의가 부족한 사안을 몰아치기식으로 처리하는 건 수권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덕수, 거부권 자제하고 ‘중립적 국정 관리’ 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8년 전 최순실 특검 연장을 거부해 권한대행 탄핵 등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