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문제에 대해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이에 더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민생에 관심 있나"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11일 <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라는 사설을 통해 “완력을 행사하듯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볼썽사납다”며 “이 대표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도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자’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와 여당 증액안에서 야당과 가장 이견이 컸던 것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 규모였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안을 거부하고 단독 통과를 강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하라’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하야·탄핵 국면을 맞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기 추경’ 카드로 예산편성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며 “예산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아 전횡하는 것은 벌써 국가 권력을 장악한 듯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野 “여야정 회의”… 그래 놓고 단독 예산 처리, 총리 탄핵>이라는 사설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여당과 대화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민생 예산까지 잘라낸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하고 민생을 명분으로 해 증액의 해법으로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런 패착이 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문제와는 별개로 제1야당이 시장 불안을 되레 부추기는 힘자랑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지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비상경제회의 열자며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 혼란 속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는 각계 목소리가 컸고 정부가 막판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협상이 결렬된 건 유감”이라며 “민생을 살리는 데 진심이라면 예산안부터 합의해 협치 물꼬를 트는 게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감액이 아닌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위기 비상금’인 예비비는 반토막이 났다. 나라가 어려워도 민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