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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계속되는 野 단독 탄핵소추… "입법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경고

“野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가 탄핵 사유 포함…이해하기 어려워” (조선일보)
“민주당, 계엄 사태 후 득의양양…마치 정권 다 잡은 양 흥분한 것처럼 보여” (국민일보)
“윤석열 정부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 18명째…’탄핵 중독’이라는 말 틀리지 않아“ (서울신문)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입법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다 역풍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일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면서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민주당이 계엄 사태 승자 아냐, 더 겸허하게 정치해야>라는 사설에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계엄령 선포 배경에 야당의 입법 독주와 잦은 탄핵 정치가 있다는 걸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하필 이런 때 또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엄 사태 후 한껏 득의양양해진 모습”이라며 “마치 정권을 다 잡은 양 흥분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계엄 실패가 입법 독주와 방탄 정치에 면죄부를 주진 않는다”며 “또 정권의 침몰이 곧 민주당의 승리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신문은 <이 와중에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野… 이러니 “중독”>이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하는 시도는 국정 방해이자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다”며 “떡 본 김에 굿하자는 계산이 아니고서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탄핵의 칼을 이렇게 마구 휘두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로써 18명째다.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라며 “170석의 제1당이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나 같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