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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에 일제히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윤 대통령,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조선일보)
“국민적 신뢰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 무슨 의미 있나…여야 현명한 결정 내려야” (중앙일보)
“윤 대통령, 국가 신뢰 회복·정상화 위해 대통령직에서 내여와야” (경향신문)
“계엄군 민의의 전당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 시도…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 (한겨레)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수습책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0여년 전 민주주의를 짓밟던 모습과 같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5일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는 사설에서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어찌 됐건 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된 만큼 여야가 협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며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자신과 배우자를 궁지로 모는 ‘명태균 게이트’ 등과 연관지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때 국가 신뢰 회복과 정상화도 첫발을 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만이 광복 후 79년간 국민이 피 흘리며 이룩하고 지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역사와 향후 헌정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라며 “계엄 선포 뒤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헌법이 정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와중에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며 “40여년 이들이 적지 않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