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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조선 "野,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 남용"

신영대, 영장 청구에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조선일보 "여야 편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자성하는 모습은커녕 검찰 비난"
"민주당, 불체포특권 제한 공약했지만 이재명 방탄 위해 불체포특권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면서 “진영 논리와 의혹 제기를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민망한 결의까지 했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행태에 비판했다.

 

또한 “과거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