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에 반발하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8일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설에서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라며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사람 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며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기각이어서 민주당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게 이런 대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며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검사 탄핵… 야당은 신중히, 검찰은 반성부터>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노려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나, 검찰이 야당에만 ‘선택적 분노’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은 합당하다”며 “야당은 중앙지검 간부들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하고, 검찰은 무너진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