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질하자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도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의 '예산 폭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 비해 약 7배 증가시킨 2조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반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등에 대한 예산은 90% 삭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며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라며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 수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는 이미 없앴다”면서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의 관련 예산도 전부 깎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지역 챙기느라 성장동력 외면…예산 포퓰리즘>이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어났다“고 전했다.

사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심사에서 야당은 정부·여당과 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미래 성장 동력을 외면하는 '예산 포퓰리즘'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나라살림이 녹록지 않다.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외평기금에 손을 대야 할 정도”라며 “국회가 예산을 정쟁 도구화하고, 지역 선심성 예산 등 구태를 반복한다면 내수침체와 민생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