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 이유”라고 20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15개나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이 더 많은 점을 깨알같이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를 향해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고,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놨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탄핵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며 “조국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 응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김 여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다”며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읽어볼수록 허탈감과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정신 또는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 감히 공정과 상식을 참칭하고,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빙자하여 법치주의를 농단한 그 파렴치함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8일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의 2심 선고일은 오는 21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