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란 지적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객관성을 결여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라며 "그런데도 눈 딱 감고 시행할 걸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우리 군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전장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형태의 소규모 파병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해외 대사관 무관이나 해외연수 형태로도 다수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단순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 사례를 통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방송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