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방산 강국 무너뜨릴 폭주”라고 비판했다. 방산법 개정안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는 6일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나,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는 K방산을 죽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국내 일관 제조 시스템이 정착된 K방산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는 신속한 공급력”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국회 동의를 거치면 계약과 공급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30일 내’라는 단서를 달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인하겠다는 말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같은 권한을 우리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가능성이 있는 테러 단체와 그 지원국에 관련 물자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주목적인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이룬 방산 강국을 무너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니, 방산 날개 꺾을 텐가>라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까지 앞다퉈 수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돌출 행동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특수부대 파병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정부 계획에 딴지를 걸겠다는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야(巨野)의 입법권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폴란드가 FA-50 다목적 전투기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천문학적 액수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는 자국의 기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의 비위를 거스르니 폴란드 방산 수출도 포기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의 날개를 꺾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악수(惡手)”라고 꼬집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