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 기자가 지난 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법인카드 10만원 정도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해당 발언을 확인한 결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혼재한 ‘거짓’”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펙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29회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법카 10만원’에 대해 “특정 음식점 1곳과 총 7인(김 씨 및 동석자 3인, 수행원 2인과 운전기사 1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1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2022년 8월 23일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두 의혹에 대해 함께 조사를 받았다. 공미연에 따르면, 김 씨의 경찰조사 이후 이 대표는 ‘▲아내(김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간 ①13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다 ▲경찰은 ②배 씨가 전달한 음식이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했지만 전부 인정하지는 않는다. ▲③음식점에서 아내는 자기 몫 2만 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 8000원은 배 씨 등이 아내에게 숨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④1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는 글을 올렸다.

공미연은 “이 대표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위 ③)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위 ①②④)을 혼재시켜 글을 올렸다”며 “그 직후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좌파 진영에서 (고작 7만8000원짜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120여 차례 압수수색했다’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5일 조선비스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라는 기사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별개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는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같이 조사했다. 이는 YTN의 지난 2022년 8월 23일 ＜김혜경, 5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핵심은 '법인카드 유용' 지시 여부>라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보도는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히, 경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직후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이뤄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세 명의 식사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김 씨의 지시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 3일 MBC의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음식점 129곳 압수수색＞이라는 기사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