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논란만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을 두고 마치 전쟁 위기 확산의 책임이 북이 아닌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31일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국방정보본부는 어제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 전후에 도발할 것이라고 점쳤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어느 나라 당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당국은 확인도 안 하는데 ‘국정원의 북한군 전쟁포로 심문조 파견’을 주장하며 ‘고문 기술’ 전수라고 했다”며 “북한군의 무기 수준, 전투 능력, 전술, 교리 등을 파악하고 포로 대책을 세우는 건 기본인데 이를 두고 고문 기술이라는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도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내고 북한에 즉각 철군을 촉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과녁은 엉뚱하다”며 “평화를 해치는 주범은 북한인데 우리 정부까지 한묶음으로 책임이 있다고 매도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도 이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北 파병'에 野 대책은 뭔가>라는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튀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는 백번 천번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의 이어지는 대응을 보자면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가정보원의 요원 파견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며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임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묵과할 수 없는 당연한 대응 조치”라며 “무엇보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무기 지원이나 전쟁 관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 비판에 무게가 쏠린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사설은 그 이유에 대해 “’주술사가 닭 피 맛보며 전쟁 결정’ 등 있지도 않은 사실로 논란을 키우느라 여야가 만사 제치고 했어야 할 북한 규탄의 공동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다”며 “이러니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단 것이냐”라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북한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라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혹여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