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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모처럼 출생률 상승…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국가 역량 쏟아부어야"

"저출생, 백약무효라는 비관적 분위기 달라진 것…사회가 함께 하겠다는 정책 지속해야" (조선일보)
"저출산 추세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 주저앉아…국가 믿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돼야" (서울신문)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24명이 증가하자, 국내 언론은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5일 <결혼과 출생 반등 분위기, 희망의 불씨 살려 나가자>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 7월 2만601명(8%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비교적 큰 폭 증가하면서 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웃돌았다”며 “7~8월 같은 혼인·출산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번 결혼과 출생아 수 반등 분위기가 일시적인지 일정한 추세를 탄 것인지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저출생은 백약이 무효라며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사설은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거기에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면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출생률 청신호…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대책 더 절실>이라는 사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육아 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또한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실제로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결혼특별세액공제 등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온 정성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세밀한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