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주변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태전략에 협력하고 있지만 해양안보에 대해 “북한에 얽매여 NLL만 신경쓰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한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였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은 해양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양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1982년에 채택하며 해양관할권 및 해상 교통로(SLOC)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인태전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말레이시아 말라케, 쿠바의 하바나항 등을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해상주요 요충지에 미국의 해군 수송사령부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은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현재 관할권이 인정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은 약 40%가 안되는 상황에서 공해 및 심해저의 관할권 규범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 등의 고부가 심해저 자원은 대부분은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태평양 심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상 및 해저 자원의 관할권과 북극·태평양 전략의 거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Post-UNCLOS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산업구조로 주요 항로가 8일만 막혀도 5조원의 손해를 본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교통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을 보다 많이 인식하기 위해 위성 기반 센서 등을 통한 MDA 자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변뿐 아니라 외국과 협조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 플랫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정보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정보융합센터(IFC)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