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사이트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23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해당 갤러리에 대해 심의했다. 경찰 측은 사유에 대해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디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디시 측은 자료에서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2~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소위는 “작년 5월부터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경찰 측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디시 측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통신소위는 디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우울증 갤러리는 해당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여학생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면서 알려졌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사건을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8월 1일 정모 씨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박주돈 디시 부사장은 우울증 갤러리 폐쇄 주장이 많았던 지난해 5월 YTN과의 인터뷰에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다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또 다른 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로 범죄가 타 플랫폼으로 옮겨갈 뿐이란 의견으로, 자체적으로 폐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