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돈 뿌리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전 군민들에게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을 즉시 일괄지급했다고 공약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영광군민 매년 1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10배를 더 주겠다고 한 셈이다.
이같은 돈 뿌리기 공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거들었다. 이 대표는 23일 장세일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 (활용) 여력이 높다”며 “그 중에 약 100만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00만원 현금 지급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이, 영광·곡성부터, 군 단위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도입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또 이날 민주당의 ‘지방소멸 극복, 기본사회 시범도시 영광을 위한 정책 패키지 협약식’에선 2025년부터 100만원의 영광군민 기본소득 지급,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자립화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의 예산을 얼마나 잘 알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군민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소도시의 경우는 예산의 상당액이 복지 비용이다. 그 돈을 절약해서 현금으로 쥐어주겠다는 건데 대선 때 효험을 못본 기본소득 공약을 영광에 들고 가서 군민들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광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간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 29.8%와 0.5%p 차이로 오차 내에서 접전이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