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공화국이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재명 피고의 대권가도 앞에는 사법부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라며 "유죄를 선고할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워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매우 늦어졌다"며 "이제라도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형량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며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들도 주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