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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야당 또 특검법 강행에 "정쟁지옥, 민생부터 챙겨야"

“필리버스터·대통령의 재의 요구·국회 재의결 반복… 정쟁에 허비할 시간 없어“(매일경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 미루지 말라’는 게 민심”(국민일보)
“여, 야당에 반대하며 비전·해법 없이 대통령실 눈치만… 윤 대통령·정당 지지율 동반 하락”(한겨레)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처리에 나선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와 국민일보는 “의료·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9일 <野 또 특검법 강행…의료·연금 협치가 우선>이라는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입법 독주에 나설 경우 여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국회 재의결 사태가 또 반복돼 국회는 '정쟁지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회의장 제안으로 정쟁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여야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야당이 정쟁 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면 의료계 설득은커녕 여야 협의마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연휴 기간 동안 지역에서 청취한 얘기가 ‘예전처럼 계속 싸워라’는 내용 뿐이었다면 민심을 오독한 것”이라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게 진짜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시기를 놓쳐선 안 되는 이슈는 먼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전방위로 펼쳐져 있는 대치 전선 속에 여야가 협치의 묘를 살리려면 지도부의 조율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먹사니즘’을 앞세워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량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는 “다수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악순환에 여당의 무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야당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체 안을 내야 한다”며 “집권당이 자체 비전이나 해법 없이 대통령실 눈치 보고 야당에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윤 대통령과 지지율 동반 하락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