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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 반대" 김동연, 연일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

김동연 "13조원 이상 하위 70~80%에 지급"…민주당 "전 국민 지원 어렵다면 선별 지급 방안 고려"
김동연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결국 협상 전략 차이
"정부, 긴축재정할 때 아냐 확대재정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일 반대하고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극체제인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대안이 ‘25만원 지원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5만원 지원법’의 대체 안으로 “상위 20~30%를 제외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급하면 훨씬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라며 “상위 20~30%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왔을 때 선별 지급을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며 “김 지사의 의견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대했다. 저와 민주당은 시종일간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장해왔다”며 “당 대표나 당직자들과 큰 차이 없는 얘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에 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두텁게라는 표현은 얼마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13조원이 됐던 그 이상이 됐던 총액이 있다면 하위 70~80% 중산층, 서민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건정재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은 잘못됐다. 지금의 상황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닌 확대 재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제 취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기활성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25만원에 대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며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2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줄일 수 있고, (국민) 전체에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