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는 5일 <민주당의 특정 집단 감세용 금투세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에 집착하는 것은, 3억 원 이상 소수의 투자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이는 3억 원 이상 소수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무려 22%에 달하는 감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감세에 대해 열린 마음이다. 대한민국 저성장을 과도한 세금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감세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관철 의지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첫째. 민주당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임을 떳떳이 밝혀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

둘째. 금투세 강행으로 1400만 주식 투자자와 다투지 말고, 금투세를 폐지하되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변경토록 할 것.

셋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모펀드 감세 금액은 매년 8~10조로 추정되므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감세 항목 중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폐지한다.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통합할 때 감세되는 금액은 최대 연 5~6조로 종합부동산세 추정 감세액 4조 원을 더하면 사모펀드 감세액 8~10조 원과 비슷하게 된다.

넷째. 동시에 연 20조 원에 가까운 세출 부문 축소를 합의한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할 때 감세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와 상속증여세 폐지를 통해 금고에 묶여 있을 것으로 추정한 현금 50조 원과 은행에 예·적금으로 묶여 있는 수백조 원이 내수 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600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사업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다시 높은 성장의 시대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한 감세 추진 자세를 본받아 법인세 감세 등 강력한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야당과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