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 곳이 넘는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