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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천안함→사드→후쿠시마, 이번엔 '계엄령'… "민주당, 또 거짓 선동"

김병주 민주당 최고, 느닷없이 "윤 탄핵 땐 계엄 선포"… 신전대협 "자신 있으면 다 걸어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법권 행사하면서도 약자의 위치 자처하며 대중을 거짓 선동"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국회 통보, 국회서 재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 계엄 불가"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 음모론’에 대해 “진짜 계엄군은 국회를 점령한 586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전대협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한 계엄령 관련 발언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당이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면서도, 여전히 약자의 위치를 자처하며 대중을 거짓 선동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괴담, 오염수에 이어 이번 작품은 계엄령이냐”고 꼬집었다.

 

신전대협은 김 의원을 향해 “자신 있으면 모두 걸라. 교묘한 의혹제기로 책임회피하며 국민 분열 시키지 말고, 계엄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니 정치생명을 걸고 장군답게 전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로 해제되는 계엄령이라는 제도를 부풀리고 혼란을 키우는 이유는 공포마케팅을 하기 위해 소모적 논쟁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동떨어진 삼류 판타지에 국가의 행정력을 전부 소모하고, 국민들 마음엔 증오와 갈등만이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병묵 정치 평론가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의원은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며 “계엄령은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야권은 192석으로 과반이 넘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소용없으며 계엄령 요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김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충암고 한 해 선배고, 예전 기무사 보안사로 불렸던 방첩사령관(여인형 중장)도 충암고,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핵심 777사령관(박종선 소장)도 충암고"라며 “10월 장군 인사가 나면 윤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것이든 할 우려가 있다”며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 그런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