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정부·여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대표에게 아첨과 아부를 하는 봉숭아 학당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폭정과 친일 회귀를 제압하고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김병주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상식적인 발언도 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사령관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등 대여 공세였다”며 “이 봉숭아 학당의 목표는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꼬았다.
최 평론가는 19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겁박했다”며 “앞으로 최고위원들이 경쟁적으로 판사를 겁박하거나 이 대표가 원하는 식의 아부·아첨성 발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국민적인 대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김 의원은 판사가 유죄를 판결하면 국민적 대분노와 저항이 있기에 무죄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다만,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예상돼 수사를 안한 적이 있다. 바로 1997년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만약 대선을 한 달 보름 앞두고 DJ를 수사했으면 국민적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의 DJ와 이 대표는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관련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귀 시에서 적의 판단 바람'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공문을 받았던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무죄가 나올 시, 알아서 하라는 것도 협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판결문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국민적 저항과 대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 교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시키는 육성 녹음이 있다”며 “이 또한 위증이라는 부분에 관한 재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에서 위증에 대한 이처럼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이 무죄로 판결되면 위증이라는 재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최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판사를 겁박해도 소용없겠지만 민주당은 계속 겁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판사의 바른 판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