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서 “욕설 퍼부었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4월 16일 방송)에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오보를 낸 것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4월 10일 방송)에 대해 각각 ‘관계자 의견 진술’과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은 “행사장 밖에선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확성기를 통해 욕설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지만 해당 단체는 세월호 추모행사 현장에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위원은 "전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기에 관계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강경필 위원도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동의했다.

전임 방심소위는 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관계자 의견 진술 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결 보류를 했다.

방심위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60대의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5%, 더불어민주당이 28%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TK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부 진다. 심각한 문제는 60대도 팽팽하다”며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김 위원은 ‘권고’에 대한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바꿔서 왜곡한 것은 아니고, 60대 정당 지지율에 대해선 애매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도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 인용됐지만 순간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현재 밀린 안건은 9500건 정도로 지금 민원을 받아도 1년 4개월 이후에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며 “불법 유해, 허위 조작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 심의가 중요하지만 위원 3인만으로는 여러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 결원인 6명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